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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[별표 4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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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구단80784·서울행정법원·2025-06-26·1심
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차계약서 3부 중 1부에 도장 날인을 누락하여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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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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